미국의 증액 요구에 내년까지 협상할 가능성 높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5일 방한했다.

이날 오전 입국한 드하트 대표는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미국 입장, 협상 전망 등을 묻는 취재진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

시민단체 회원 1명이 '국민혈세 6조 절대 못줘, 굴욕협상 거부한다'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쳤으나 드하트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드하트 대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갖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 후 약 2주 만에 다시 개최되는 회의다.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원칙적으로 이번 SMA는 연내에 체결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양국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내년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동맹국의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무임승차나 어떤 할인도 있어선 안 된다"면서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협상 방침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현재 방위비분담금은 △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 미군기지 건설비용 △ 군수 지원 3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