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서 타다 금지법안 정면 비판
"타다는 택시에 피해 주지 않아…새로운 이동시장 창출"

이재웅 쏘카 대표는 27일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공지능과 미래차의 결합이 가능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시도조차 1년 만에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박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논의 중인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현행 타다의 영업 방식은 사실상 금지된다. 타다가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연일 비판과 호소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서 "여객운송법상 대여사업자로서 법에 허용된 기사알선을 등록된 대여자동차와 함께 하면서 새로운 이동시장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만 명에 가까운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다"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현실산업에 적용해 타다 드라이버들이 법인 택시기사보다 2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용자들은 20% 높은 비용만 지불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비록 1년밖에 안된 상황이지만 조사라도 먼저 해봐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국민의 편익은 생각도 없고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로 국민의 편익은 증가하고, 혁신도 앞장서면서, 혁신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은 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를 국회와 국토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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