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조치 불복한 시민방송 소송 6년 만에 상고심 승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내린 제재 조치에 불복해 방송사가 2013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백년전쟁 방송사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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