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21일 오후 2시 상고심 판결
원심 "객관성·공정성 상실"…방통위 손들어 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조치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방통위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내린 제재조치에 불복해 방송사가 2013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백년전쟁 방송사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진보성향 역사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 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편 '프레이저 보고서' 2가지로 시민방송에서 지난 2013년 1~3월 총 55차례 방영됐다.

해당 프로그램엔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이자 기회주의자로 사적 권력욕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로 미국에 굴복하고 한국 경제성장 업적을 가로챘다는 내용도 담겼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하고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징계 및 경고 조치 등 제재를 취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역사 다큐가 방송법상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지가 될 전망이다.

방통위가 제재할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을 폄하했다"며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해당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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