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종료 피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
"부동산 문제 자신…성장률 어려워도 부동산 경기부양 안해"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노력 진행 중…반드시 성과 있을 것"
"조국 사태로 갈등·분열 사과…검찰개혁, 윤석열 총장 신뢰"
1만6000개 질문지 전달받아…"국정에 반영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예정된 100분을 넘겨 예정된 시간보다 17분 늦게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낙마한 조 전 장관을 거론하면서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며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신뢰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언급하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를 두고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여당이지 않냐"면서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과의 대화'가 중반부에 들어서자 문 대통령은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국민 패널들도 적극적으로 손을 들며 질문하는 등 현장의 뜨거운 열기가 전달되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날 대화에서는 경제·노동 관련 질문이 많았다. 사전 접수한 질문 1만6000여 건 중 경제 관련 질문이 1순위로 꼽혔고, 경제성장·일자리·취업 관련 질문만 8000건 넘게 접수됐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정착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시장 밖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유연근무제 확장 등 탄력근로제로 보완하는 방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됐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입법이 안됐을 경우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충격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강력한 규제를 통해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쪽의 고가의 주택·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합동 조사를 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며 "규제 지역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실수요자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실수요자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북미가 연내 정상회담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3차 북미회담이 열리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양쪽 모두 공언했던 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면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론 대화가 아직 많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면서도 "크게 보면 70년간의 대결·적대를 대화·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당에서 공론화 목소리가 나오는 모병제 전환 논의에 대해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질문형식 취했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의견들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의견들 충분히 경청해서 국정에 반영하고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으며, 지금 드디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기 절반이 지났을 수도 있고 남았을 수도 있다. 저는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예정시간을 17분 넘긴 오후 9시 57분 생방송이 종료됐지만 유튜브를 통해 계속 중계가 이어졌다. 국민 패널들과 인사를 나누던 문 대통령은 독도 헬기 사고로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과 김민식 군의 부모님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위로했다. 유튜브 방송은 오후 10시 3분께 종료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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