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내 기업 역차별 없는 지원·투자정보 종합포털 필요성 강조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 회복을 위해 국내‧외 기업 차별금지, 투자 정보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른바 '미국식 투자환경' 조성으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개한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세계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금액 상위 20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압도적 차이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브라질(6위)과 인도(9위), 멕시코(12위), 인도네시아(18위) 등 신흥국에도 밀렸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국내투자와 외국인투자를 이끌어 내는 미국의 정책 사례를 적극 참고하자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조세감면과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투자 인센트비 제공에 있어 기업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투자로 인정한다.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차별이 없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입지 지원 혜택을 받지만 국내기업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어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투자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도 비교된다. 미국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셀렉트 USA'는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50개 주별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각종 비용 추산, 주요 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경우 투자 결정을 위해 각 지자체 또는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전화문의를 통해 상세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외국기업 대상으로는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가 있으나, 지자체별로 세분화되고 조건이 상이한 투자관련 정책을 직접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미국은 19개 중앙부처와 연계해 국가적 투자유치 행사인 '셀렉트 USA 서밋'을 매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미국 내 모든 투자 정보와 주지사, 상·하원 의원, 투자자, 관계 기관 및 현지기업 등이 한 자리에 모인다.

한국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단독의 투자설명회, 로드쇼, 해외설명회 등이 있지만 범부처·기관을 망라한 국가적 규모의 투자유치 행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투자 진흥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구분 없이 투자의 파이를 늘리는 투자 유치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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