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공평한 분담책임' 재확인

온종훈

| 2019-10-26 10:47:38

"한국보다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
"군사적 주둔,득을 보는 동맹 공평하게 분담할 책임"

한미 방위비 협상에 나서는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공평한 분담 책임'을 거듭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왼쪽)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호놀룰루에서 지난 23∼24일 진행된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에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했었다.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날 국무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기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전세계에서 우리의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속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이날 입장은 지난 18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정을 알리며 밝혔던 입장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KPI뉴스 / 온종훈 기자 ojh111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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