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광주 특수부 → '반부패수사부'로

검찰 '특별수사부'가 오늘(22일)부터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꾼다.

22일 법무부는 특수부 폐지·축소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광주지검의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에 있는 특별수사 제1~4부는 반부패수사 제1~4부가 된다.특수부 명칭이 사라진 것은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이다.

반부패수사부는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 중요 기업범죄 △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에 준하는 중요범죄를 담당한다. 이는 기존의 특수부가 담당했던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에서 범위가 좁혀진 것.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등에 대한 기존 수사는 이어갈 수 있다. 개정령 시행 전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때문이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경우 이름이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현 체제로 유지된다.

검찰청은 이날부터 특수부의 명패·안내판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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