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면서도 공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대신 민간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면서도 공용 노후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14일 나왔다. 사진은 지난 4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8회 미세먼지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미대촉)' 회원들. [정병혁 기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포털시스템'의 중고차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관내 자치구 등은 최근 3년간 공용 차량 1500여대를 중고 처분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887대로 나타났다. 15년이 넘은 경유차도 563대였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교통 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공공 노후 경유차는 민간에 되팔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공용차량 담당 이상록 주무관은 "(공용차량을) 구매 해가서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한 차량중에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한 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노후 경유차라고 해서 절대로 매각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몇 년 된 차는 팔면 안된다는 연식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없고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을때 저감장치가 안달린 차는 운행을 못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뿐이다. 저감장치 스티커 부착 차량은 미세먼지 주의보랑 상관없이 주행 가능하고 단속 대상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