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1년6개월간 임명한 109곳 공관장 인사 이력서 111장 분석
‘역대 정부별 특임공관장 현황’과 ‘문재인 정부 특임공관장 현황’ 비교
文 정부도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이 공관장 감투로 ‘낙하산 보은 잔치’
외교부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역대 정부별 특임공관장 현황’과 ‘문재인 정부 특임공관장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1월 현재 총 29명의 특임공관장이 임명되었다.
특임공관장 29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6개월 동안 교체한 재외공관장 109곳의 26.6%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특임공관장 '할당 목표'로 설정한 30%에 근접한 수치다.
▲ 외교부의 ‘문재인 정부 특임공관장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전수조사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직업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공관장으로 특별히 임명하는 것으로, 채용과정에서 능력·적성·자질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선 전리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UPI뉴스〉는 외교부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함께 전체 공관장 이력서를 입수해 전수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특임공관장 29명 중에서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는 18명(6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특임공관장 10명 중 6명 이상이 ‘캠코더 인사’라는 얘기다(특임공관장 명단은 하단의 도표 참조).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9월 외교부의 ‘혁신 로드맵’이 발표되고, 10월 이른바 주변 4강(미·중·러·일) 대사 인선이 마무리되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바이긴 하다. 당시 외교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출신 공관장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인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4강 대사 자리를 모두 노영민 전 의원(중국), 조윤제 서강대 교수(미국), 우윤근 전 의원(러시아), 이수훈 경남대 교수(일본) 등 캠코더 인사로 채웠다. 3선(17·18·19대) 의원 출신의 노영민·우윤근 전 의원은 문재인 후보 선대위 핵심으로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했으며, 조윤제·이수훈 교수 역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외무고시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고강도 인적 쇄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캠코더 출신의 낙하산 공관장’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UPI뉴스〉가 외교부 자료와 공관장 이력서(발령후에 중도 사퇴한 박금옥 노르웨이 대사와 박선원 상하이 총영사를 포함해 111장)를 입수해 전수조사 및 분석해 보니, 그런 우려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이 공관장 감투로 ‘낙하산 보은(報恩) 잔치’를 벌인 것이다.
文 정부, 재외공관장 164곳 중 109곳(66.5%) 교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외교부 ‘혁신 로드맵’에 따라 재외공관장 164곳 중에서 109곳(66.5%)을 새로 임명했다. 이 가운데서 29명이 특임공관장이니, 이는 전체 재외공관 164곳의 17.7%에 해당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109곳을 기준으로 하면 26.6%에 해당한다. 이 정부가 특임공관장 할당 목표로 설정한 30%에 이미 근접한 수치다.
외교부가 제출한 ‘역대 정부별 특임공관장 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관장 수는 김영삼 정부 144명(1997년 기준)에서 김대중 정부 127명(2002년 기준)으로 11.8% 줄었다. 외환위기로 인한 IMF 긴급구제금융 국면에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맬 때 외교부도 인력 감축에 동참한 결과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146명(2007년 기준)으로 원상회복 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161명(2012년 기준)으로 10.3% 늘었다. 그 이후로는 박근혜 정부 163명(2017년 5월 기준)과 문재인 정부 164명(2018년 11월 기준)으로 공관장 수는 한두 명 늘었을 뿐이다.
[표 1] 역대 정부별 특임공관장 현황 (단위 : 명)
구분
김영삼정부
'93~'97
김대중정부
'98~'02
노무현정부
'03~'07
이명박정부
'08~'12
박근혜정부
'13~'17.5
문재인정부
'17.5~현
전문외교관 출신*
0
0
4
8
7
1
비외교관 출신
13
21
36
32
26
28
합계
13
21
40
40
33
29
공관대비 비율(%)
9.0
16.5
27.4
24.8
20.2
17.7
공관수
144
127
146
161
163
164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에 근무하며 외교 실무 경험(과장급 이하)이 있는 공관장 [박주선 의원실 제공]
‘역대 정부별 특임공관장 현황’([표 1])에 따르면, 역대 특임공관장 수와 비율은 △김영삼 정부 13명(9.0%) △김대중 정부 21명(16.5%) △노무현 정부 40명(27.4%) △이명박 정부 40명(24.8%) △박근혜 정부 33명(20.2%) △문재인 정부 29명(17.7%) 등으로 다른 정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또한 역대 정부에서도 4강 대사에는 ‘캠코더 인사’가 임명되곤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4강 대사에 캠코더 인사가 있었고, 4명 중 절반(2명) 이내라는 불문율이 지켜졌는데, 문재인 정부에서처럼 4강 대사 자리 모두에 이른바 ‘커리어’(직업외교관) 출신을 일괄 배제하고 캠코더 인사로 채운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외교부 안에서는 충격이 컸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반기문 전유엔 사무총장이 당시 비공개 강연에서 “4강 대사로 외교 경험이 없는 인사를 임명했는데, 대사는 영어나 현지어 가운데 반드시 하나는 할 줄 알아야 한다. 미국처럼 국력이 뒷받침되는 강대국은 부동산 업자가 대사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될 게 없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고 쓴소리를 했다.
文 정부 1년6개월 동안 특임공관장 29명 중 ‘캠코더’는 18명(62.1%)
사실 역대 정부별 특임공관장 수치가 5년 간의 합(合)임을 감안하면 1년6개월밖에 안된 문재인 정부의 29명(17.7%)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109곳을 기준으로 하면 26.6%로 특임공관장 할당 목표로 설정한 30%에 근접한 수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정양석 의원(당시 바른정당)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정 의원은 “외교부 혁신 로드맵을 보면 ‘공관장 외부 인사 30%’ 내용이 강조됐는데, 이는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 생길 100여명의 특임 공관장에 대해 장관은 손대지 말라는 청와대 의지”라고 강 장관을 다그쳤다.
그러자 강 장관은 “특임 공관장 비율은 매년 30%가 아니라 임기 내 목표가 30%이므로 총 49개 자리가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또한 “자격 검증을 통해 영입하고 임기 중 무능에 대해선 즉각 소환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격 검증 장치나 임기 중 무능자를 소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갖춘 사람을 외교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외무공무원법 제4조).
이 제도는 특임공관장의 국내 정치력 또는 전문성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부적합한 인사가 임용되거나, 이명박 정부 당시 ‘상하이 스캔들’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재외국민 선거를 시작으로 재외공관장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 따라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설치현황’에 따르면 현재 재외공관장 자리는 모두 164개다. 상주대사관이 114개, 총영사관이 45개, 대표부가 5개다. 외교부가 박주선 의원실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 특임공관장 현황’을 토대로 ‘재외공관장 이력서’를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임공관장 29명 중에서 캠코더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공관장은 18명으로 전체의 62.1%나 된다(명단은 아래 [표 2] 참조).
[표 2] 문재인 정부 특임공관장 임명 현황
▲ *'캠코더' 인사 분류는 외교부 자료를 토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박주선 의원실 제공]
‘캠코더’ 인사는 정계-학계 출신이 다수지만 군인도 있어
캠코더 인사(18명)의 출신을 소분류하면 △정계 6명 △학계 6명 △언론 2명 △외교 2명 △군 1명 △NGO 1명 순으로 정계와 학계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캠코더 인사를 제외한 공관장은 △민간 5명 △국정원 4명 △군 2명이었다. 민간 출신(5명)을 다시 소분류하면 △관료 3명 △외교 1명 △법조 1명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는 공관장 인사의 원칙으로 △신정부 국정철학 및 정책기조에 대한 높은 이해와 확고한 실천의지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지도력 △해당 지역·국가의 언어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내걸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가장 논란이 된 인사는 박선원 상하이 총영사였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국정원 출신이 총영사로 부임한지 8개월만에 귀국시키고 그 자리에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꽂았다.
박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서훈 국정원 3차장과 함께 10.4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성사시킨 인물이다. 지난 대선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서훈 안보상황단 단장 아래서 부단장으로 활동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 책사로서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유력시되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특사단의 일원으로 미국에 다녀왔고, 그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런데 박씨는 지난 1월 상하이 총영사로 발령이 났고, 이어 부임한지 6개월만인 7월에 사표를 내고 귀국한 뒤 국정원장 특보로 기용되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낙하산 코드 인사'로 주요 공관장 자리를 차지해 놓고 반년 만에 때려치운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금옥 주노르웨이 대사는 임명된 지 보름만에 석연치 않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해 논란이 되었다. 박금옥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으로 일했고,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선 광화문 대통령 공약 기획위원장을 맡았다.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도 ‘코드 인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본디 외교관 출신으로 전 삼성전자 상무로 있다가 지난해 베트남 대사로 임명된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부 내에서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친미파)가 대립할 때 사석에서 나온 친미파의 노 대통령 비판 발언을 청와대에 투서한 장본인이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사람이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다. 이 일로 윤영관 당시 외교부장관이 사임하고, 친미파의 수장으로 찍힌 위성락 북미국장이 좌천되는 등 외교부가 풍파를 겪었다. 이 때문에 김씨도 외교부에서 겉돌다가 삼성전자로 옮겨 갔으나 이번에 친정으로 복귀한 셈이다.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김 대사의 경우 대기업에서 일하다 가서인지 베트남에 진출한 중소기업 지원에 발벗고 나서 현지 교민들의 반응은 좋다”고 평가했다.
신봉길 인도대사는 ‘국민 아그레망’, 장경욱 이라크대사는 ‘文 지지’선언 장군
정통 외교관 출신인 신봉길 주인도 대사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외교안보 자문그룹인 ‘국민 아그레망’에 참여한 캠코더 인사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당시 ‘국민 아그레망’ 단장이었고 신봉길 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은 이수혁 전 독일대사(현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국민 아그레망’의 부단장으로 참여했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제17·18대 의원을 지낸 최규식 주헝가리 대사는 2011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이 부임한 주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드루킹 사건에서 재외공관장 자리를 놓고 흥정이 오간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었다.
지난 10월 이라크 대사로 임명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소장)은 지난 대선 직전에 기무사 출신 장군·대령 20여명을 데리고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한 군내의 캠코더 인사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물러난 바 있다. 전 정부에서 받은 탄압이 새정부의 훈장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캠코더 인사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출신으로만 분류하면, △정계 6명 △학계 6명 △국정원 4명 △외교 3명 △관료 3명 △군 3명 △언론 2명 △법조 1명 △NGO 1명 순으로 비외교관·비경제관료·비국정원·비군인 출신의 '순수 민간 출신'은 △정계 6명 △학계 6명 △언론 2명 △법조 1명 △NGO 1명 등으로 특임공관장 29명의 55.2%에 해당하는 16명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2월 외교부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양석 의원에게 제출한 특임공관장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특임공관장은 32명(그해 4월에 임명한 특임공관장 1명을 포함하면 33명)이었다. 이 중 비외교관·비경제관료·비국정원·비군인 출신의 '순수 민간 출신'은 44%에 해당하는 14명이었다.
당시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특임공관장인 유재경 미얀마 대사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준 바 있다. 2013년 기업인 출신으로 주베트남 대사에 임명되며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던 전대주 전 대사도 명 과정에 최순실씨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외교부가 정양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경제관료·국정원·군 출신을 제외한 ‘순수 민간 출신’ 특임공관장 14명 전원이 박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대선 캠프, 대통령직 인수위,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었다. 권영세·김장수 중국 대사, 이병기·유흥수 일본 대사, 구상찬 상하이 총영사 등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된 대표적인 측근인사들이다.
이때도 대통령이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나 퇴직 외교관을 보임(補任)한다는 특임공관장 제도가 ‘대선 전리품’으로 전락한 것이 확인되었다.
지난 대선 주자들, ‘최순실 인사’ 계기로 특임공관장 개선 한목소리
이를 계기로 정치권과 국회에서는 특임공관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모색되었다. 특히 당시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유력 대선후보들도 견해를 밝혔는데, 이들의 견해가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이들이 인사권을 갖기 때문이었다.
당시 대선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특임공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했다. 당시 대선 주자 7명 중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6명이 인사청문회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비선실세가 개입한 유재경 미얀마 대사 문제를 통해 특임공관장 제도가 얼마나 허점투성이인가 드러났다”며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학규 후보도 “인사청문회의 원조인 미국은 해외 공관장은 나라의 얼굴이기 때문에 전원이 상원 인준청문회 대상이다. 그래서 문제 인물은 원천 배제된다”고 국회 검증을 주장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후보는 특임공관장 임명에 자신의 대선 공약인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인사 문제 해결 원칙은 추천-검증-임명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인사추천제를 도입해 인사 추천에서부터 결정까지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미국 같은 특임공관장에 대한 국회의 인준청문회 도입은커녕 대통령의 인사추천실명제 도입도 안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특임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외교부 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국장을 지낸 고위 관계자는 “외교부에 만연한 외시 순혈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선 외부 인사의 수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커리어에 대해서도 외교전문(電文) 보고 위주의 정량평가에서 벗어나 평가를 다면화하고 하고, 특임공관장 임면에 대한 기준을 엄밀하게 적용해 낙하산 인사의 통로로 이용되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