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해외출장 중 국내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지방자치법 "문제없다"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6-11-18 21:14:10
「지방자치법」제124조 제3항...'출장·휴가 등일 때 부단체장 그 직무 대리'
업추비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명시
용인시가 이상일 시장의 해외 출장 기간 국내에서 시장 업무추진비가 집행됐다는 이상욱 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집행이라며 반박했다.
18일 용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상욱 용인시의원은 지난 17일 제30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베트남과 스페인·프랑스 출장 중이던 기간 국내에서 시장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며 집행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시장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에서 직원 격려와 업무협의 등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이상일 시장은 홍길동처럼 해외와 국내에 동시에 계셨던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2월 베트남 출장 기간 4건에 318만8000원, 10월 스페인·프랑스 출장 기간 3건에 172만2000원 등 모두 7건에 491만원이 집행됐다"며 실제 사용자와 참석자, 지출 경위 등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용인시는 18일 시장의 해외 출장 기간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직무대행 체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외 출장 경비와 국내 업무추진비는 지출 목적이 달라 중복 집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전체 집행액 491만 원 가운데 403만 원은 내방객에게 제공할 기념품 구입비이며, 나머지 88만 원은 직원 격려와 업무협의 등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출장 기간인 지난 2월 27일 기념품 구입 2건에 286만원을 지출했고, 같은 날 추가경정예산 준비 부서 직원 격려 간식비와 28일 시민소통 업무협의 식대 등으로 32만8000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스페인·프랑스 출장 기간에도 10월 29일 기념품 구입비 117만원과 22일 언론관계자 업무협의 및 민원 응대 부서 직원 격려 식대 등 55만2000원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같은 규칙 제2조와 제3조 및 별표1은 업무추진비의 종류와 집행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식사 제공과 소속 상근직원 격려, 지방자치단체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 제공 등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규진에는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식사 제공과 소속 상근직원 격려, 지방자치단체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 제공 등 허용'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출장·휴가 등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가이다.
이와 관련,「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는 단체장이 직무대리의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단체장이 그 범위에서 단체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이 해외출장 중이더라도 적법한 직무대리 권한과 회계절차에 따라 시정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용인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관련 훈령에 따라 매달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시장의 해외 출장 중에도 직무대행 체제에서 시책 추진과 직원 격려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며 "이번 지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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