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수출 규제, 보복적 성격…WTO 제소 등 주요국에 설명할 것"
장기현
| 2019-07-04 20:24:20
26분만에 '정치적 보복'→'보복적 성격' 수정 해프닝도
청와대는 4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명확한 성격 규정과 강력한 대처 입장을 표명하면서, 향후 정부의 대(對) 일본 대처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NSC 상임위에서)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전날 NHK로 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보복 조치임을 내비쳤다.
윤 수석은 이어 "WTO 제소는 물론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애초 보도자료에서 '정치적 보복'이라고 표현했다가 자료를 다시 배포해 '보복적 성격'으로 수정했다. 발표 26분 만에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며 발언 수위를 낮춘 것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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