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 국제인권법연구회 전력 놓고 여야 공방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여 보고서 채택은 하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부적격 의견을 나타내 보고서 채택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다운계약서 작성, 투기 의혹. 세금 탈루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대부분의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경력 등의 정치 성향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펼쳤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왜 연구회 출신을 좌파로 규정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박완주), '사법농단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박주민)라는 등 반발하고 나서며 공방이 이어졌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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