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택시업계 생존권 위협, 카풀법 먼저 논의해야"
민주당 "한국당의 일방적 통보···파행은 한국당 책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인 일명 '카풀법'의 심의 순서를 놓고 갈등하다가 파행했다.

 

자유한국당은 자당이 선호하는 '카풀 억제 또는 금지 관련 법안'을 소위에서 먼저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정해진 의사일정과 다르다며 맞섰다.

이에 한국당 국토교통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이동편의 측면에서 카풀 제도는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며 카풀법을 먼저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 반발이 두려우니 대충 시간만 때워서 이 상황을 피해 보겠다는 계산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 역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회의 시작 10분 전에 카풀제한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순서를 무시하고 제일 첫 번째로 논의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건 모두 민생법안이므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차분히 논의하자고 수차례 설득에 나섰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소위원회의실에 들어오지 않은 채 소위를 파행시켰다"면서, "소위 파행은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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