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는 "경기도 인구는 서울의 1.5배에 달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등 복지 대상 인구는 전체 인구 증가 속도의 2배로 폭증하고 있다"며 "남양주, 파주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이 늘어나며 매월 65세 이상 인구가 1만6000명씩 증가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5년 뒤 어르신 인구로만 구성된 100만 특례시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라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려면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현재 광역지방재정은 부동산 경기 영향이 큰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현행 25.3% → 40.3%) △법인세(국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입추계 오차 정산 반영 기간 단축(5년 → 2년) 등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464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178억 원)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10개 핵심 사업에 대해 총 2400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8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진정한 지방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40%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전체 예산 규모가 40조 원을 상회해 겉으로는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째 매년 1~2조 원 규모의 구조적 적자가 누적되어 자체적인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과 배후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는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법인세 일부(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등의 형평성 있는 세입 재구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지사는 지난달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했던 취지를 언급하며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저절로 개선되지 않는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재정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