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800만 달러 대북 지원 추진

남경식

| 2019-05-17 19:52:05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첫 방북 승인
기업인들 "실질적 점검 가능한 방문 돼야"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처음으로 승인하는 한편,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재산 보호 차원에서 이번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때 세 차례, 문재인 정부 때 다섯 차례 방북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되거나 연기됐다.


다만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이석현, 이인영, 심재권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최경환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의 방북 신청은 승인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직접 당사자가 되는 기업 측만 방북해 자신들의 자산을 확인하고 올 것"이라며 "국회의원분들의 방문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인들의 방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북측과 방북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방문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방치된 공장 및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방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WFP(유엔세계식량계획), UNICEF(유엔아동기금)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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