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게시물이 다음·카카오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연도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5년간 8777건의 온라인 게시물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게시물이 다음·카카오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가장 많은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된 곳은 총 852건이 적발된 다음·카카오였다. 뒤를 이은 곳은 네이버(102건), 유튜브(13건) 등이었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글 숫자는 2014~2016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줄어들었다. 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된 게시글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 연말까지 합산하면 지난해보다 위반 숫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