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지만, 학부모가 이의제기와 항고를 이어가면서 수 개월 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실효성이 부족한 반면, 아동학대 신고는 수사 과정 만으로도 교사의 직업과 일상에 큰 피해를 준다"며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무고 여부를 판단하거나 소송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사노조 채유경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이초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당한 교육과 지도를 하고도 협박을 받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자가 다시 피의자가 되고, 학교 앞에서는 범죄자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낙인 찍히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형식적인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이수에 그치는 현재의 조치로는 교권 침해를 막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국과 교권보호단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교권 회복에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학교 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다"며 "교권보호단을 즉시 가동해 악성민원과 교권침해, 무고성 신고와 고소에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과 지도를 했음에도 누구나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는 현실에서는 어떤 교사도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전국의 교육감들이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교권보호국 조속 설치 및 교권보호단 즉시 가동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조속 개정 등을 촉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