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특위 출범시킨 민주 "가짜뉴스와의 전면전" 선포
한국 "보수언론에 재갈 물리냐…가짜뉴스 잡겠다 총리지시 내려"

최근 가짜뉴스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가운데, 여야의 ‘가짜뉴스 전쟁’도 막이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부터 고(故) 노회찬 의원 타살설까지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가 극성을 부리자 정부와 여당이 칼을 빼들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자유침해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던 양당이 이번에는 공수를 바꿔 대응하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가짜뉴스 근절을 부르짖던 한국당이 이번에는 언론자유를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 시절 SNS 자정 작용을 얕보지 말라던 민주당은 특위까지 구성하며 정부의 엄단 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가짜뉴스 이슈’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태도는 4년 전과 비교해 극명히 바뀌었다. 이는 정부와 양당 주요 인물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민주당, 박 정권때 “IT 공안정국이냐” 반발
 

 

지난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해 사이버 망명 사태로 번지자 우윤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까지 나서 “IT 공안정국이냐”며 맹비난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0월 2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가 신호탄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기존의 태세로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통제하기 부족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라”고 엄단을 요구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10월 16일 “정보의 허위성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고소·고발 접수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라”며 ‘알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도 지난 10일 박광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가짜뉴스는 허위 조작정보로 여론을 교란하고 건전한 국론 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사회적 독극물이자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날 박광온 의원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으로는 허위 조작정보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규제수단으로는 작동하지만, 공익을 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민의 80%가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며 “이미 국회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11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날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허위정보조작(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국당, 불과 수 개월 전에 가짜뉴스 법안 발의

 

 

반면 한국당은 박근혜 정권 당시 집권당 시절에 주류 세력인 ‘친박계’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처벌을 부르짖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인 지난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틀 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자 엄벌’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자 친박 의원들도 가짜뉴스가 국가 원수를 모독했다며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유튜브를 포함한 포털·SNS에 대한 가짜뉴스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올해 5월초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 ‘가짜뉴스대책위 구성법’ 제정안,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 

 

강효상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은커녕 개념조차 정의돼 있지 않았고, 가짜뉴스의 유통방법에 따라 소관기관도 달라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짜뉴스 유포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도 가짜뉴스 대응을 수차례 시도하면서, 지난 4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 대응책에 나서자 태도가 돌변했다.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시사하자 박대출 의원은 지난 달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잡겠다고 선진 민주국가에서 국가기관을 총동원하고 국무총리가 지시를 내리는 나라를 본 적이 있느냐”고 맹비난했다. 

 

지난 25일 김성태 원내대표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좌파 진영은 야당 시절 온갖 언론과 SNS를 이용해 광우병이나 세월호 괴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의 실체적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생산·유포하고 몹쓸 짓을 했다“며 “그대로 자신들이 당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 때문에 1인미디어를 가짜뉴스 생산·유포 플랫폼의 기지로 보고 탄압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가짜뉴스 엄단 대책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야간의 소모적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강행과 다른 국감 현안들에 맞물려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여야의 ‘가짜뉴스 전쟁’은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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