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결정 존중하나 국민적 실망 커"
한국당 "지금이라도 다행…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른미래 "보석제도 불공정하단 비판 있어"
평화당 "국민 울화병지수 높아져…유권석방"
정의당 "봉숭아학당급 재판부, 중범죄인 석방"

정치권은 6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법원의 판단에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를 낸 반면,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다음달 8일까지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인정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항간의 실소를 자아냈던 탈모, 수면무호흡증, 위염, 피부병 등의 질환을 보석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 "법원 결정을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 당시부터 무더기 증인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 바 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눈에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단 비판이 있다"며 "증거 인멸은 꿈도 꾸지 마라. 법원의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는 대신 국민들의 울화병 지수는 더 높아졌다"며 "유전무죄를 넘어 '유권석방'의 결과에 국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는 법리적 판단이었길 바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구속,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병보석은 기각하고 주거와 접촉을 제한하는 구금에 준하는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재판부가 증인을 심문하지 못한 것은 이명박 측 증인들의 의도적인 불출석 때문"이라며 "봉숭아 학당급 재판부로 인해 중범죄인의 석방이라는 기만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꼬집었다.  

 

반면 황교안 대표는 이날 미세먼지 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많이 편찮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며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를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허가 사유가 있기 때문에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재판부에서 배려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제가 면회를 갔었는데 건강상태가 뵙기 민망할 정도"라며 "당연히 보석이 돼야 했다"고 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고령과 병환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병환에 대한 호소마저 조롱하는 민주당의 치졸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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