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해명 기회' 대립에 정무위 한때 중지
기재위 통계청 국감도 고성…"코드인사" vs "가짜뉴스"
국방위 국감서도 'NLL정보 노출' 여부로 한때 정회

국정감사 2주차를 맞은 15일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또다시 거친 설전과 파행을 이어가는 등 정면충돌하며 ‘국감 2라운드’를 맞았다.

먼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답변 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자, 이를 두고 여야가 충돌해 감사가 중단됐다. 

 

 

질의에 나선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공정위 유선주 심판관리관에게 “회의록 지침 폐기와 관련한 7월 보도 내용이 사실이었냐”고 질문했다.

당시 보도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위원별 발언 내용, 표결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필요하면 일부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담긴 회의록 지침이 사실상 폐기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유 관리관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일부 그런 행위가 있었고, 제가 판단하기로 폐기 시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윗분이 '지침을 사문화하겠다'며 개정하라고 압박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제가 판사 일을 하다 공정위로 왔고, 법원 못지않게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올해 4월부터 사무처장이 저를 부르더니 여긴 준사법기관이 아니라며 전결권을 박탈하겠다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업무를 하나하나 박탈했다"며 "정상화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갑질을 했다'면서 직무정지를 했다. 분명 '김상조 위원장이 지시했고, 그 전부터 지시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김상조 위원장이 유 관리관의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답변할 권한이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정무위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지 의원이 (유 관리관을) 기관증인으로 따로 불렀다"며 "지 의원이 요구한 대로 오후에 (해명을) 듣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여기는 개인 국감장이 아니라 정무위 국감장"이라며 "답변을 안 듣고 넘어가는 것은 진행상 옳지 않다"고 맞섰다.

결국 감사가 시작된 지 50분만에 민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중지된 정무위 감사는 20분이 지난 뒤에야 재개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 문제로 오전 내내 기싸움을 벌인 기획재정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기재위 국감장은 통계청장 교체 논란을 두고 야당의 '코드 인사' 지적에 여당이 '가짜 뉴스'로 되받아치며 고성이 오갔다.

이날 기재위는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황수경 전 청장의 석연찮은 퇴장과 강신욱 청장의 과거 이력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저히 황 전 청장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현 청장은 그런 면에서 정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임명한 것으로 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반격에 나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조사방법을 바꾸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거부해 통계청장이 경질됐다는 주장은 근거를 정확시 제시해야한다. 이런 가짜 뉴스를 유포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권 의원을 직접 비판했다.

'가짜 뉴스'라는 지적에 발끈한 권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는데, 국회에서 야당은 정부정책이나 대통령 행위에 대해 의혹을 살 만한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후 정성호 기재위원장에 제지에 나섰지만 양쪽 모두 감정이 격앙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을 주고 받게 됐다.
 

 

이밖에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사흘 전 합참 국감 때 비공개로 보고됐던 NLL(북방한계선) 관련 정보("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의 공개와 해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탓에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당시 합참은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정보를 함정간 통신망을 통해 포착했다는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했는데, 이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언급하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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