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화영 징역 9년6월
민주 "이화영 선고 납득 어려워…檢조작 특검 등 대응 논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 가능성…관련 질문엔 묵묵부답
與 "대북송금 실체적 진실…이재명 유죄 리스크 현재진행형"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아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1심 재판부는 7일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돈에 대해 당시 경기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2018년 7월 10일 당시 경기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이화영 경기도 연정(현 평화)부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대납 금액에서는 다소 차이가 났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500만 중 164만+300만 중 230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가 방북 사례금 대납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에 강력 반발하면서도 총선 후 수그러들던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에게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진행되고 당 차원의 대응은 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책단은 이 특검법 발의에 머물지 않고 정치검찰의 모든 수사·사건 조작을 추적하겠다"며 "형사처벌 물론이고 필요하면 탄핵 같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해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의 공범으로 보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라"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곽 대변인은 "대북 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말했다.

 

김기현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뒤에 숨어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재명 대표님. 이제 그 가변을 벗어야 할 때가 됐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제 더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이유를 법원이 국민 앞에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혁신당은 재판부가 이 대표 관련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당시 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북한에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줬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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