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美전략자산 전개비 부담요구, 방위비분담 취지 안맞아"
조명균 "평양공동선언 비준 검토중…국회와 협의하겠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미국 측은 아직은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강 장관은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뉴욕 회동에서 제재 완화를 검토했는가"라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재가 완화되려면 미국은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이사국의 의견 일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경화 "전략자산 비용부담은 판문점선언 정신과도 안맞아"

강 장관은 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분담금의 기본 취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한반도 주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전략자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판문점선언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며 "(미국과) 7차에 걸쳐 협상했지만, 아직은 이견이 크다.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합의가 있었고,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가 될 수 있다"며 "선언 내용에 따라서 북미 사이에 협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명균 "개성-금강산 재개는 비핵화 진전 상황 지켜보면서 판단"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 논의가) 8월부터 교착 상태였는데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면서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 검토 중이다. 필요하다면 검토되는 대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조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경협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있다"며 "(경협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단계적 상황에 맞춰 접근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금강산관광이 재개된다면 기존의 기업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비핵화 진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문제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군사 분야 합의와 관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며 "일부에서 NLL 포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NLL을 넣어 오히려 진전된 합의를 이뤘다"고 거듭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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