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애초 20일 제출키로…"사법부, 개혁의지 없다" 질타에 앞당겨
한국당 "민주노총의 임원폭행·사무실 점거…엄정한 법집행 해야"

사법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자체적인 개혁안을 가져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행정처 개혁에 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애초 개혁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여야 구별없이 '사법부의 개혁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사개특위 소속 간사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12일까지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일정을 앞당겼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안 행정처장을 향해 "사개특위 기한이 12월말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12월에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면 사법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사법발전위원회가 지난 2월에 발족한 이후부터 사법개혁 관련 논의들이 시작됐고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고가 된 상황이다"라며 "이때까지 뭘 한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안 행정처장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아쉽고 송구하다"며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빨리 제도화돼야 한다는 점은 알지만, 사법의 근본적인 개혁은 70년 만에 최대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늦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을 후퇴시키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 처장은 13일로 예정된 사개특위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 회의 전날까지 법원 입장을 확실히 전해달라는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사개특위에서는 민주노총의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사건 등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노총의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을 집중 질타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성기업 임원이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됐고 정부기관, 심지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까지 점거됐는데 무방비로 내버려 두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경찰청장은 수사권, 자치경찰제 문제에 대해서만 몰두한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이철규 의원도 "민주노총이 정부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거대한 집단화가 됐다"며 "여론 다수의 지지를 받고도 다수의 위력을 과시한 데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은 "경찰력은 왜 민주노총 앞에만 서면 무력해지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타가 이어지자 민 청장은 "현장에서는 법 집행을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데 있어 법과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이 걸려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민 청장은 "(그러한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