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영지도 기준 미준수 시 조치 근거도 마련할 것"
미정산액 1조2790억 달해…아직도 환불 주체 논의 중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재발방지책 중 하나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자본금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티메프 사태 피해자 모임 단체 소비자들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커머스 제도개선 방침'을 발표하며 PG사 자본금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으로 정부안을 공개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PG사는 분기별 거래 규모 '30억 원 이하'는 3억 원 이상, '30억 원 초과'는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만 갖추면 됐다. 정부는 더 많은 자본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PG사 자본금 기준을 상향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지도 기준 미준수 시 조치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 규모는 무척 크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액은 총 1조2790억 원에 달했다. 피해 업체는 4만8124개다.

대금을 지불하고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수두룩하다. 

한국소비자원의 여행상품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에 접수한 사람만 9028명에 달했다. 여행사와 PG사가 서로 상대가 환불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임만 미루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PG사들은 너무 영세해 소비자 피해액을 물어줄 여력이 없다"며 "일단 카드사들이 선제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지만 카드사만으로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하긴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티메프가 일종의 PG사인데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이 대규모 미정산 및 환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PG사가 체급 이상의 거래액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건 가맹점에 대한 정산대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화, 정산주기 축소 등과 자본금 기준 상향이 병행되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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