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윤석열 3년간 교육 무너져"…경기교육감 출마 시사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01-05 17:14:13

"고교학점제 굉장히 어렵겠다 현장의 목소리…대입제도 연계 떨어져"
"경기교육 정상화가 대한민국 교육 바로 세우는 길"
17일 '쉼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10가지 주제 정책 펼칠 것"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경기교육의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을 정상화하는 우선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교육청 출입기자단]

 

유은혜 전 장관(경기교육이음포럼 공동대표)은 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교육정책이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미래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고, 1차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시작했다. 서열화되고, 성적 위주인 입시 경쟁 시스템을 넘어서 아이들이 체험하고 탐구하고 선택하고, 자기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했다"며 "2017~2018년 준비해서 2022년 교육과정에 담았고, 2025년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과 병행해 전면 도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전혀 소통·논의되거나 지원되지 않고, 방치됐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목소리가 학교 현장에서 많이 들린다"며 "특히 대입제도와 연계되는 정합성들이 떨어지면서 훨씬 현장 상황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고교 학점제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무너지고 있고, 학교 현장에선 김건희 전 여사의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사건과 같은 공정성과 도덕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더욱이 하이러닝 홍보영상과 같은 부분을 보면 교육현장과 전혀 소통 없이 일방 통행식으로 진행돼 매우 불통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잘못된) 경기교육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장관은 대학입시 제도 개편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 "사지 선다형 대학 입시 평가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며 "따라서 창의적으로 토론하고, 질문하고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평가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이 대입제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학교현장과 학부모들과 고민속에서 공감대가 높아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부와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진보 진영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 "교육은 '진보다, 보수다'하는 이념적 기준을 갖고 정치적 대립의 구도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붕괴됐던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힘을 모아 어떻게 할 것 인가란 과제가 남아 있다"며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 놨다.

 

유 전 장관은 교육감이 되면 제일 먼저 펼쳐보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오는 17일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다. 책 제목은 '쉼 쉬는 학교'다. 제가 2022년 장관 퇴임하고 6개월 정도 독일에서 연수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교육시스템에 대한 인터뷰도 하면서 한 10가지 주제를 갖고 정리한 책이다"며 "그 책에 있는 10가지 주제를 갖고 정책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추진 중인 4개 특목고 설립에 대한 정책 방향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관이나 교육감이 바뀌어서 하루 아침에 교육 정책이 바뀌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며 설립 중단 등 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과학고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나서는 입시 중심의 체계는 계속되어선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추가 허용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임태희 교육감의 역점 시책인 하이러닝 시스템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AI(인공지능)를 거부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AI의 기술을 아이들에게 우선 가르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수업을 책임지는 선생님들이 가장 전문가이고, 그 선생님들이 (AI룰) 활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며 "AI를 우선 도입한다면 학교 행정 업무 경감 시스템에 우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하이러닝이 효능감이 없고, 저학년 일수록 로그인이 힘들고,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진다 한다. 수업의 활용도도 굉장히 낮다. 그런데 가입 비율을 계속 지표로 삼아 평가를 하고 가입하라 압박을 한다고 한다"며 "수업은 선생님들에게 맡겨야 한다. 선생님들이 가장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현행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및 AI 서·논술평가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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