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추경서 민생예산 7700억 기계적 삭감 않도록 철저 분석 대안 마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지난 10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재정여건과 예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7700억 원 수준의 감액 추경에 대비하기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 1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2차 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이날 회의에는 윤종영(연천) 단장을 비롯해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 윤충식(포천1)·김일중(이천1)·김현석(과천1)·정용한(성남8)·박영선(가평) 부단장, 도의회 및 도청·교육청 예산부서 공무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황병찬 부회장, 늘봄세무회계 김보라 공인대표회계사가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도청 및 교육청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현황에 대한 도의회 예산 분석과의 '재정 건전성 진단 보고'와 경기도 채무 현황 및 감액 추경 등에 관한 추진단과 집행부와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윤종영 단장은 "이번 2차 회의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운용 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9월 추경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핑계로 도민을 위한 민생예산 7700억 원이 기계적으로 삭감되지 않도록 추진단에서 재정운용 실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경기도의 장기적 건전재정 방향성을 제시해 지침을 제공하는 추진단의 역할에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연속성 있는 추진단 활동을 통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 등 재정 안정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추미애 도지사가 연일 강조하는 재정개혁은 실체 없는 주장 만으로 이룰 수 없다"면서 "부족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과 명확한 근거 기반의 감액 추경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1차 회의 및 내부 자료 분석을 통해 경기도 세수 추계 프로세스의 오류와 이에 따른 무리한 확장 재정 기조 및 그간의 방만한 재정 운용 행태를 지적하며 감액 추경과 기금 돌려막기,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진 채무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9월 제393회 임시회 전에 3차 회의를 개최해 감액 추경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 TF(태스크포스) 총괄간사를 만나 '경기도 재정혁신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정책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윤종영 단장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 "각 실·국이 제출한 감액안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마련됐는지, 계약 체결 이후 감액되는 사업이나 국비 반납·위약금·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출 구조조정 기준 마련 △경기북부·접경지역 장기 사업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 적용 △재정 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차등 지원 △도지사 신규 공약에 대한 페이고 원칙 적용 △세입 확충 방안의 구체적 공개 △재정혁신TF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방성환 대표의원은 같은 달 23일 제392회 정례회 4차본회의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채무 7조 원은 지역개발기금 등의 차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안일한 형태가 반복되며 나타난 참혹한 결과"라며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빚을 내 생색내는 포퓰리즘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재정 부담 전가에 대해 경기도 수장으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며 "이 사슬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경기도는 재정 자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재정 예속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7조 원에 달하는 부채로 재정 위기 상황을 맞게 됨에 따라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을 마련해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실국 별로 구조조정안을 제출받아 심의 중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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