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재민 특검 요구…바른미래, 임시국회 소집 요구
민주 "특검, 운영위서 사실 확인…임시국회, 정쟁 위한 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협상을 지속하며 쟁점현안을 조율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병혁 기자]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례회동 후 오찬을 하며 1월 임시국회 소집,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관련 특별검사 도입 및 상임위 개최 등에 관한 협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특검과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합의한 게 없다"며 "한국당에서 특검 요구를 계속했는데 우리가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번(운영위)에도 의혹이 많이 해소됐고, 사실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특검할 이유가 없다는 애기가 도출됐다"고 전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데 민생·개혁 입법이 아닌 정쟁을 위한 장을 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선거법 등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임시국회를 괜히 소집만 하고 회의를 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말을 꺼낼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을 놓고 논쟁하다가 결렬돼서 쟁점법안은 논의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국정원법 등 개혁입법을 논의하자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상법 개정안 논의 등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장-원내대표 정례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바른미래당 수석부대표, 서영교 민주당 수석부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양석 한국당 수석부대표. [정병혁 기자] 한편 여야는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기 전인 오전 회동부터 입씨름을 했다.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은 "화이부동(和而不同·서로 조화를 이루나 같아지지는 않음)이란 말이 있다. 다 같지 않아야 민주주의다. 그러나 큰 것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민주주의다"라며 3당 대표를 향해 "화이부동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작년은 우리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며 성과를 만든 한 해였다고 평가한다"며 "올해도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말했는데 대화를 하려면 만나야 한다"면서 "지난 연말에는 국회를 열어주지 않으셨다. 상임위원회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또한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본회의가 수시로 열려야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여야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다보니 최근 여당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다"며 "이러한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