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서 매주 2번 회의 열어 7가지 쟁점 집중 논의키로
한국당 요구사항, '원 포인트 개헌' 논의도 시작하기로
연내 합의는 사실상 불발…소위원장 "1월까지 결론 내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8일 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을 7가지로 정리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향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해 △의원 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 △바람직한 의원 정수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 등 7가지 주요 쟁점 사항을 최종 합의했다. 

또한 이날 소위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개특위 제1소위는 매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쟁점 7가지 항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대부분 회의는 쟁점 내용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은 "일단 공개회의로 시작하고 그날그날 쟁점에 대한 각 위원들의 말씀을 듣고 세부적인 상호간 토론은 비공개로 전환해서 기록을 남기되 비공개로 의결, 진행키로 정했다"며 "경우에 따라서 공개토론이 필요하다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도 개정 논의에 집중키로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선거제도가 어떤 권력구조와 조응성이 있는지 논의할 순 있으나 별도 항목으로 권력구조를 쟁점사안으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연내 합의는 사실상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연내 합의는 어렵다"며 "내년 1월 안으로 결론내기로 간사 간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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