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선언에 여야 융단폭격…추미애 "착시일 뿐" 정면 반박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10-13 17:25:01
민주 채현일·김영배·이해식 "부도 우려 위기 상황인가" 의문 제기
추 지사 "자산 대비 부채 비율 15% 넘어 전국 1위" 재정 위기 정면 반박
국힘 주호영·진종오 SNS·관사 공세…추 지사 "호화 아니고, 업추비 적정"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위기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위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 ▲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위원이 추미애 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 유튜브 방송 캡처]
여야 위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채무 비율 지표를 근거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부도를 염려할 만큼 심각한 위기인지 일침을 가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추 지사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전국 1위라는 점을 들어 엄중한 재정 위기 상황이 맞다고 강하게 맞서며 팽팽한 논란이 벌어졌다.
채현일(민주·서울 영등포갑) 위원은 이날 "행안부 국감 때 윤호중 장관께 질문을 했다. 재정 위기 관리 기준상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위기이다. 올해 2분기 경기도 채무 비율은 13.71%, 지방세 징수 비율은 100.91%, 금고 잔액 비율은 105.34%가 나왔다. 당시 윤 장관은 경기도가 재정 위기 주의나 위기 단계가 아니며 비상을 선언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라며 비상선언이 객관적 기준과 재정 전망에 근거해 이뤄진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추 지사는 "도정 업무보고 3쪽을 보면 국비 매칭 도비 부담이 2018년 1.3조 원에서 2026년 2.5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반면 취득세 가용 재원은 2022년 11조 원을 피크로 2025년 8.1조 원으로 3조가 줄어든다. 복지 예산 매칭 부담도 8년 만에 7조에서 10조로 늘어난다. 가용 재원이 없다는 이야기"라며 "예산 대비 채무 기준으로는 행안부에서 위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경기도는 예산 덩치가 크고 인구가 많아 국고보조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착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최근 2년간 채무 증가 속도는 30%가 넘어 전국 평균의 3배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5%가 넘어 전국 1위이다. 하루에 발생하는 이자 부담만 금년 3.9억 원, 내년 4.8억 원"이라며 현재 도의 재정 상황이 명백한 위기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영배(민주·서울 성북갑) 위원은 전임 지사들이 민주당의 기조에 맞춰 추진해 온 확장재정 방침에 반해 추 지사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점을 따져 물었다.
김 위원은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는 확장재정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확장재정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추 지사가 오셔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감추경을 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확장재정이다. 복지 등 국가 문제를 확장재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인데, 감액추경이 이와 반대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단순히 그렇게 단정지을 순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재정자립도나 부채비율, 채무비율을 보면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상당히 건전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느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