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성동·마포 토허제 지정 가능성 언급
올들어 집값 상승세는 지속, 새 정부 기대감도
"토허제는 임시방편, 집값 잡기 쉽지 않을 듯"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규제 지역으로 묶었지만 인근 지역에서의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치솟는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지역에 대한 집값 추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개발 단지들은 완공 이후 입주 가구 증가에 따라 투자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어 별도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 도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이상훈 선임기자]

 
앞서 지난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의 토허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오는 22일까지 규제 기간이었는데 1년 더 늘린 것이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대상이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이 14개 단지는 내년 6월 22일까지가 규제 기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서울시의회에서 "성동구, 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의 경우 약 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여지를 뒀다"며 "요즘 시장을 보면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값 오름세는 심상치 않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9일 기준 성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7%, 마포구는 0.45% 올랐다. 강남구(0.51%), 서초구(0.45%)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시가 토허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회의론도 꾸준히 제기된다. 그동안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KB부동산 월간시계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104.3에서 지난달 112.6으로 치솟았다. 서초구와 송파구도 같은 기간 각각 101.9에서 108.6, 99.9에서 105.5로 상승했다. 2022년 1월 시세를 100으로 놓고 가격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규제에 따라 거래량이 달라지긴 하지만 큰 흐름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3500건이었는데 토허제 해제가 발표된 다음달에 6605건으로 껑충 뛰었고, 3월엔 1만231건까지 증가했다. 토허제가 다시 지정된 4월은 5405건으로 떨어졌지만 지난달은 6635건으로 다시 늘었다. 
 

다음달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앞두고 거래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상승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낮추는 정책은 펴지 않겠다는 방침을 대선 기간 중 밝힌 바 있다. 토허제만으로 흐름을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토허제는 국지적인 정책이고 임시 방안"이라며 "규제 구역을 추가하더라도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당국은 불가피하게 규제 확대 카드를 쓰려 하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집값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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