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로 인해 경기도가 실제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 규모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또 이재명 정부의 국비 매칭 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도 재정을 악화 시킨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어민기본소득 등 국비 사업이 전년보다 1조7600억 원 늘어나면서 이에 매칭 되는 도비가304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런 영향 등으로 자체 사업비를 당초 4조7000억 원에서 3조9000억 원으로 8000억 원 가까이 줄였다.

이 과정에서 도 자체 사업 예산 3100억 원을 올해 본 예산에 담지 못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11월 6일 제387회 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 질의 답변을 통해 3100억 원을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것에 대해 "새정부 정책 방향 따라 내년 국고보조금 매칭 지원 한 것이 경기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재정 사정이 크게 악화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지방채가 1조6610억 원(2025년 9430억 원, 올해 1회 추경 718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이 경기도의 재정 사정이 어려워진 데에는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재정 형편이 좋았던 2020~2021년 3차례 걸쳐 지급했던 민생지원금이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3차례 걸쳐 지급한 민생지원금 규모만 3조3000억 원(지역개발기금 등 차입 1조9000억원, 자체 재원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20년 4월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1조3400억 원, 2021년 2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1조4000억 원, 2021년 10월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6000억 원이 지원됐다.

이렇게 지급한 민생지원금이 경기도 부채에 포함돼 경기도 재정 위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급한 민생지원금이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에 소요된 재난지원금을 내부 기금 차입으로 조달하면서 경기도 재정 위기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조만간 도 재정 위기의 원인과 대책, 향후 예산 편성 방향을 마련해 경기추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부채 7조 원에는 지방채 약 2조 원과 내부 거래로 빌려 쓴 지역개발기금 약 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1조원이 포함돼 있다"며 "저희가 보고 드리면서 그 과정을 잘 설명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