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협치 바라는 국민 기대 높아"
홍영표 "상설협의체 통해 생산적인 논의 이뤄지길"
김성태 "국정운영 기조,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
김관영 "조명래 장관 임명, 국회 의견 존중해줬으면"
장병완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건 선거구제 개혁"
윤소하 "특별재판부 도입·판문점선언 비준, 협조하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총 12가지 합의내용을 초당적으로 실천키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의당은 12가지 합의 사항 중에서 2항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3항의 ‘규제혁신’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기사 하단 '전문' 참조).

 

앞서 여야 5당대표들과 첫 공식 만남을 가진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원내대표들은 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기조'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 등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비교섭단체 정당 원내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선거구제 개혁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도 함께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문 대통령은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가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해나가려면 그때그때 우리 정치의 현안과 입법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의 틀로써 작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설협의체에 대해 "우리 정치에서 정말 부족한 협치에, 제도화 이런 것들을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관련해 "전반적인 입법, 사법, 행정 전체가 경도돼 있고 국정운영 기조가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와대가 남북군사합의서·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웠다"고 쓴소리를 했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선 조속한 국정조사와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고용세습·채용비리 문제가 낙하산 인사 내지는 공공기관 감사 임명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상적으로 역대 정권을 보면 공공기관 감사에 가장 낙하산을 많이 내려보내는데 실제 조사해보니 이번 정부에서도 80% 이상의 신규감사가 전부 옛날 캠프에 있는 분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 의견을 존중해주셨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선거구제 개혁을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선거구제 개혁"이라며 "거대 양당에서 한걸음씩 물러서서라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부분은 모든 당의 요구"라며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등에 대해 다른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1시 22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됐으며 비공개 오찬은 이후 60분 가량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총 158분간 대화를 나눴다.

 

[합의문 전문]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산업혁명 관련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 촬영·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상법 등 관련법의 개정에 노력하기로 한다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국회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 추진한다.

※정의당은 2항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3항의 ‘규제혁신’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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