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통과로 국정 뒷받침…’포용국가’ 후속조치에 집중"
文대통령-여야 5당원내대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협력사업, 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후속 조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부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각종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T/F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현행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던 아동소득을 100%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이어 "남북국회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야당을 잘 설득해야”…이낙연 “당정청 협력 더 긴밀해져야”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 중 일자리 예산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의석이 넉넉지 않아 야당을 잘 설득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산국회 기간에 당정청 협력이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거듭 강조한 포용국가의 가치로 국정을 세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일에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 각종 민생법안 처리 문제와 함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을 놓고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소득주도성장·가짜일자리·대북 퍼주기 예산은 대폭 삭감”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4일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권력주도형 세금중독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면도날 심사를 예고했다. 한국당은 특히 "소득주도성장 예산, 가짜일자리 예산, 대북 퍼주기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가뜩이나 경제 체질이 약화해 있는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하며 세금주도성장을 지속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독단적이고 편향된 세금중독예산은 정권의 인기 영합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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