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요청 사실로 확인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중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 적적성 재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25일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남부내륙철도 역사 신축과 조기 완공 등을 기대해 온 경남도와 서부경남 지자체, 경북도와 일부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 남부내륙철도 노선도 [경남도 제공]

 

남부내륙철도는 내년부터 사업비 4조9000억 원을 투입해 경북 김천역과 성주역, 경남 합천역~진주역~고성역~통영역~거제역까지 177.9㎞ 구간 연결될 예정이었다.

 

경남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는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면서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책 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사업 적정성 재검토는 당초 4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2조 원 가량 증액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기재부가 내부 심의를 거쳐 KDI에 재검토를 재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김두관 의원실이 25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재부가 지난 20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계획이 재검토되면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관련 예산 2357억 원은 집행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완공 시점도 재검토 후 실시설계까지의 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소 3년 이상 지연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재검토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전반적으로 일정이 다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도 "통상 증액 규모가 크거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조정 금액이 많이 바뀐 경우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고, 남부내륙철도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재검토에 착수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6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앞에서 김두관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남부내륙철도 정상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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