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 협의 대응전략 위해 전문가 제언 필요"
美 '원전 르네상스' 선언…스리마일섬 원전 재가동 지원
정상회담 통해 韓·UAE 글로벌 원전 시장 공동 진출
시민단체 "이재명 정부 핵발전 확대 정책…尹 기조 답습"

정부가 전방위적인 원전 사업 수출 확대에 나섰다. 외교부는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한 미국과의 협력을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와는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했다.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은 기회를 맞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계획에 따라 국내의 원전 발전 비중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도 전 정부 기조를 답습해 에너지 전환 공약을 역주행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 고리 원전 2호기(오른쪽)와 1호기 모습. [뉴시스]

 

21일 조달청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한미 원자력 협력에 관한 제언' 입찰 공고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5월 원자력 발전 독려 행정서명 내용을 적시했다. 

 

행정서명 내용은 현재 100기가와트(GW) 수준인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4배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규제 완화, 원전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한 활동 장려, 핵연료 공급망 구축 등이 골자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원자력 시대이며 우리는 매우 크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운영 5위 국가로서 에너지 안보 차원의 안정적 원전 연료 수급,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 및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한미 원자력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전략적·기술적 고려사항 등을 파악하고 미측과 세부적 협의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의 제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 10억 달러(약 1조5000억 원)의 연방정부 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스리마일섬 원전은 1979년 노심이 녹는 사고가 발생해 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케 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흥 정책에 맞춰 한미 원자력 분야 전반에 걸친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하려 한다. 이를 위해 현행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아래에서 핵연료, 원전 산업 협력,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정부, 민간, 학계 등의 전반적인 협력 현황을 점검한다. 협력 시 고려사항으로는 안정적 원전 연료 공급 및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관련 법적 사항들을 진단할 계획이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5억 원가량을 들이는 '대형 원전 경쟁력 강화 시공 기술 향상 개념 개발' 연구 용역에 최근 나섰다. 기존 원전에 비해 안전성과 경제성 등에서 우월한 새로운 원전 개념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원전 수출 확대에 집중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수주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이 시공한 중동 최초의 원전이다.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의뢰로 지난달 말 작성한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분석과 산업별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을 담았다.

원자력 에너지 투자가 현재 연간 650억 달러(약 96조 원)에서 2030년 700억 달러(약 103조 원)로 늘어나고 전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이 2050년 50% 이상 증가해 650GW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해 기준 발전량 상위 국가는 미국, 중국, 프랑스가 1~3위다. 이들 발전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러시아가 4위, 한국은 5위, 일본은 6위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중단됐던 니가타현 도쿄전력 원전을 재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도쿄전력 운영 원전 중 최초의 재가동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원전 시장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호 교보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원전 시장은 AI 기반 전력 수요 확대와 에너지 안보 재부상을 계기로 구조적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다"면서 "각국은 원전 확충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의 원전 시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30.7%였던 원전 발전 비중이 2030년 31.8%로, 2038년 35.2%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총 2.8GW 설비용량 원전 2기를 2037, 2038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는 탈원전을 표방하지 않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원전 건설에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원전 비중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시민사회에서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소형모듈원자료(SMR) 투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들어 윤석열 정부의 원전 기조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은 지난 14일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명 연장) 과정 어디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안전과 정의, 공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과 원자력안전위의 들러리 행정을 단호히 규탄하며 고리 2호기의 영구 정지와 더불어 남은 9기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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