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통합과 합리적 경제정책 추진 어렵다"
"금융이 국민 통합…기업 잘 되면 노동자도 잘된다"
과감한 세제 개혁 지시…ISA 가입·비과세 확대 발표
"과도한 할증과세라는데 공감 필요"…상속세 완화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갖고 사회를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 관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통합하거나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국민이 공감하며 나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이 언급한 '특정 정치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류 세력을 이루고 있는 386 운동권 출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노사관계를 대결적으로 규정해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기업과 노동자 간 이해관계를 대립적으로 봤다"며 "그렇지만 금융은 국민을 통합하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성장을 통해,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 국민이 이익을 본다"며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다.

 

미국 사례도 들었다. "미국 사회는 겉으로 볼 때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며 "이는 많은 국민이 주식투자와 연기금에 참여하기 때문에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된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상속세와 관련해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는 회사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할증세까지 있어 꼭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윤 대통령 진단이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들의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향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과감한 세제 개혁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선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는 또다시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올해부터는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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