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 관리 일원화·교비유용 처벌수위 쟁점
"오후에 회의 재개···끝내 반대면 절충안 신속처리"

여야가 2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절충안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여야는 기존 쟁점이었던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을 놓고 또 다시 갈등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관리하자며 이원화하는 안을 고수했다.

또한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처벌 수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은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형사처벌만이 답이란 것은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다"며 "(형사처벌 하겠다면) 시행령으로 하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오후에 회의를 재개해 교육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조승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한국당이 여전히 분리회계를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형사처벌과 관련해선 "아직 논의를 못 들어갔다"며 "조문별로 쪼개서 논의하고 있는데 총론에서 각론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각론에서 총론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이렇게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경우 조승래 법안소위원장이 3당 안을 그대로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다"며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임재훈 의원 절충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끝내 (유치원3법을)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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