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주 교섭단체 원내대표 비준촉구 기자회견 열어
원내 과반인 152명 동의…민중당·무소속 3인도 서명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대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민주당(129명), 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외에도 민중당(1명)과 무소속 강길부·이용호·손금주 의원이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봄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의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약속했고, '가을에 다시 만나자'던 약속을 지켜 평양에서 재회한 정상들은 평화의 약속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켰다"며 "북미 간의 대화도 속도를 내면서 전 세계가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한반도에서 국회의 시간만 멈춰버린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가깝게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했지만, 멀리는 7·4 성명 이후 남북 간에 이뤄진 합의 정신들을 이어받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보수와 진보, 여야의 차이를 뛰어넘는 민족의 염원이며 민족사의 큰 물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고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범민주 152명으로 과반수지만 외통위는 의결정족수 이하

그러나 이들 정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하면 152명으로 국회 재적의 과반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조 없이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비준동의를 위해선 국회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데, 범보수 진영이 외통위 전체 위원의 절반(11명)을 차지해 과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국회법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두 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이 반대하면 쉽진 않다"면서도 "표결하려 해도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야당을 설득하고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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