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4·3 국가기념일 지정' 박근혜 결정 저버린 국민의힘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 2026-11-19 15:59:11

역사 왜곡 처벌 등 내용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상정 불발…국민의힘, 상정에 부정적
"극우 유튜버가 아닌 4·3 유족과 제주도민 외침 들어야"

역사 왜곡 처벌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발의, 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대상에 오르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 제78주년 4·3희생자추념일인 4월 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에 유족이 찾아와 눈물짓고 있다. [뉴시스]

 

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4·3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금지(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4·3사건 진압 과정에서 학살, 고문 등 불법적 인권 침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관련 서훈 취소 및 훈장 등 환수,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를 법률 목적 및 국가 책무에 명시 등이다.

상식에 부합하며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내용이다. 그러나 4·3특별법 개정안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될 길이 막힌 것이다. 여야 간 의견 차이 때문으로 이야기되는데, 국민의힘이 상정에 부정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 지역 사회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57개 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에서 "그동안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역시 4·3의 완전한 해결과 유족들의 아픔 치유에 함께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그 약속이 국회에서는 전혀 이행되지 않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질타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23건의 (4·3)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도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또다시 심사의 문턱마저 가로막힌 것에 분노와 깊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성범·문대림·김한규 의원도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작 논의를 위한 법안 심사에는 협조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역사 왜곡 처벌 조항과 관련해 '객관적인 기록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제주4·3 진상 조사 자료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제주4·3 진상 조사 자료집'은 2003년에 발간된 정부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측 주장은 그간 극우 세력이 보인 모습과 닮은꼴이다. 극우 세력은 '김일성의 4·3 지령설'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 퍼뜨리며 진상조사보고서를 부정해왔다. 그러면서 4·3사건에서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이들과 유족을 폄훼하고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4·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 자체가 '객관적인 기록 검증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도 국민의힘 측 주장은 부적절하고 위험하다.

4·3특별법은 2000년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앞서 국가 폭력으로 엄청난 인명이 희생된 4·3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많은 사람의 노력과 관련 자료 발굴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4·3특별법에 근거해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물이 2003년에 공식 채택된 진상조사보고서다. 그리고 진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2003년) 및 4·3 희생자 위령제 참석(2006년)이 이어졌다.

4·3사건 진상 규명, 희생자 위령 및 유족 위로, 화해와 상생을 위한 진척과 성과는 진보 표방 정부만이 아니라 보수 성향 정부일 때도 있었다. 4·3희생자추념일(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정부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 4·3 희생자 위령제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 것과 별개로, 보수 성향 정부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이번에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심의 대상에 오를 길조차 막힌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기념일 지정에 담긴 뜻조차 국민의힘이 저버린 결과'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들어야 할 목소리는 '극우 유튜버'가 아닌 4·3 유족들과 도민들의 절절한 외침이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57개 단체가 발표한 공동 성명의 일부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목소리다. 겉으로는 보수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퇴행적 수구 세력 또는 극우와 다름없음을 세상 사람에게 계속 확인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