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상지역의 숙원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 6200억 원 규모의 공사비 상승분을 보전할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BS한양의 탈퇴 요청으로 컨소시엄 재편 문제까지 겹쳤다.

이번 주 국회에서 공사비 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지만, 입법과 후속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당초 예정했던 11월 초 착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내 착공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공사비 상승분 반영 기준과 조정의 의무화 여부다. 건설사들은 입찰 공고 이후 원자재·연료비 상승 등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보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개정안에 합의하더라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일정만으로도 11월 초 착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분 5%를 보유한 BS한양의 탈퇴가 확정되면 참여사 간 지분 재배정과 공사 물량·비용 분담도 다시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11~12월로 예정했던 착공 기념식을 내년 본공사 시점으로 미루거나 행사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특별법으로 해결" vs 건설사 "재정 확약부터"

사업 정상화의 관건은 추가 공사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합의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사들은 실제 비용 보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의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이 개정되더라도 재정 집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단순히 공사비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조정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공사비 증액분을 정부가 책임지거나 개정안에 의무규정을 담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국회의 특별법 논의 경과를 따르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정부로서도 법적 근거와 비용 분담 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수천억 원의 추가 부담을 확약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비 보전 범위와 재정 지원 방식이 특별법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공사비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은 지역 중소 건설사에 더욱 클 수 있다.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은 합계 13%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지분 1%에 해당하는 공사 물량은 약 1000억 원으로, 일부 참여사의 부동산 호황기 연간 매출액에 맞먹는 규모로 알려졌다.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보전받지 못하면 지분 1%당 수십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BS한양 탈퇴 요청에 지분 재조정 부담까지

공사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컨소시엄 내부 균열로 이어졌다. BS한양은 지난달 사업비 예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탈퇴 공문을 보냈다. 현재 컨소시엄 내부 절차에 따라 관련 심의가 진행 중이다.

BS한양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탈퇴 의사가 변동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퇴가 최종 확정되면 나머지 참여사들은 BS한양이 맡기로 했던 공사 물량과 지분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력·장비 확보와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참여사들의 공식 의견 조율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상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토부 및 공단과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 방향은 잡혀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지연이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덕도신공항은 필요 수요가 많고 주변 인프라 조성 작업도 이미 진행 중이어서 늦더라도 반드시 완공해야 할 사업"이라며 "공사비가 쟁점이라면 어떻게든 서로 양보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이 밀릴수록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물가 상승분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공사비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