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여성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지지
세종건강한학교육부모회는 조례안에 반대 입장

최근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관련 시민사회 단체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성명전을 벌이고 있다.

 

▲사단법인 '세종여성' 심벌마크.[세종여성 제공]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종미 공동대표(사단법인 세종여성 대표)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례안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그릇된 정보로 세종시민들을 현혹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지역의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같은 뜻을 성명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반면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와 그린나래학부모연대 세종지부는 지난 13일 ‘세종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방만한 예산을 초래하고 혈세로 페미니스트 이권을 챙겨주는 조례’라며 '성인지 예산제 OUT'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폭력 피해자나 임신부 지원 등 여성이 수혜자가 되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정책 사업 전반이 끼치는 성별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성인지 예산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성평등 정책에 쓰이는 예산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또 “우리는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고, 잘못된 정보로 마치 성인지 예산제도가 일부 여성단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 양 진실을 호도한 단체들의 성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김현미 의원의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발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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