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대비
한국당, 국무위원 상대로 공세 퍼부어…민주당은 방어태세

1일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가운데, 여야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이날 대정부질문의 오전 질의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안상수 한국당 의원 순으로 이어졌으며, 한국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유기준 "비준은 국가 간 조약…헌법상 북한이 국가인가"

 

먼저 유기준 의원은 첫 질의에서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해서 여러 문제가 야기됐다고 여당에서 얘기하고, 정부에서는 희석하고 있다. 사용 내역 중 원래 예산에서 쓰지 못하는 유흥주점 비용이 3132만원에 달하는데 국민 정서상 용납이 되겠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심 의원 사건은 검사에 배당되자마자 하루만에, 이 사건 생긴 지 나흘 만에 압수수색을 했다. 토지개발 정보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의 경우 한 달 정도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했다. 균형이 맞다 생각하나"라며 "한쪽은 정황증거 자체로 하고 한쪽은 늦게 마지못해 했다. 이게 정부에서 말하는 균등수사, 적폐청산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에 "유흥주점 비용 부분은 청와대가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심 의원이 공개한 음식점을 전부 찾아다녀 확인한 기사를 보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읽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압수수색에 관해선 "검찰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의 판단에 청와대도 총리실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뒤이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간 유 의원은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해달라는 사안을 보냈다. 그런데 비준은 국가 간 조약이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북한이 국가인가"라며 "구체성, 일반성이 결여되고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이런 사항을 국회 비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리는 "남북관계는 불가측성과 가변성이 매우 높은 분야다. 장기적인 예측 등은 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업은 매년 심의되는 예산에 따라 집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안상수 "문 대통령 대북정책은 이벤트 내세워 투기하는 방식"

유 의원 다음 순서로 질의에 나선 안상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의 실효성 부분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통일 비용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4800조원, 월스트리트저널은 5500조원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4800억원 정도만 넣었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벤트를 내세워 투기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핵폐기 없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국의 개입이 불가능해진다"고 날을 세웠다.

답변에 나선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투기에 비유하는 것은 대단히 수용하기 어려운 유감스러운 표현"이라며 "도발이 있다면 그전 합의는 당연히 무효다"라고 했다.

송영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평화의 큰 길에 함께 가자"

반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 위주로 질의를 이어갔다.

 

송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 모두는 국회법 24조에 따라 의원 선서할 때 통일을 위해 공로하겠다고 했다. 통일은 헌법이 명하고 있는 헌법적 소명"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다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합의,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노력이 국회에 요구된다"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큰 길에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하태경 "김정은 위원장 서울 온다면 국회에 오라고 불러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남북 정상이 세 번 만났고 보수도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북한 변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올해가 가기 전 남북 국회 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 의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는데 국회에 오라고 불러야 한다"며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국민에게 개방해 북한을 있는 그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재개해 민주당 심재권·이인영·민홍철·박주민 의원과 한국당 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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