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정수 확대·연동형 비례제 '평행선' 달려
김종민 "선거법 협상에서 접점 만드는 시간 필요"
두 당이 개혁안 안내면 선거법안 1월 처리 어려워

여야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의원 정수 확대 및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주까지 당 의견을 정리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까지는 어떤식으로든 각 당이 자기 당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얘기하자고 말했다"며 "주요 야당은 여당이 이 문제의 책임있는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여당안을 내놓으면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선거법 협상에서 의미, 비례성, 대표성 중 어떤 것에 무게를 둘 것이냐에 따라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접점을 만들어 가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천 개혁 등 3가지 쟁점이 집중 논의됐으나 연동방식에 대해서는 각 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당 등 야3당에서는 왜 정당득표율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설득에 나선 반면 한국당은 연동제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 민심을 이유로 독일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얘기를 나눴고 지난 회의에서 연동형에 대해 얘기를 하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길게 얘기했다"며 "공천 개혁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로 접점이 만들어지거나 좁혀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의견이 풍부해 상대 의견을 수긍하거나 우리 입장을 상대에 설득하는 진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진전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주관적인 감이기 때문에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일단은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에둘러 답변했다.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다음 주까지 내놓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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