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2인 임명…민주당 "탄핵 자제"
정부보다 월등한 '기업 효율성'…"정치가 발목만 안 잡으면 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 후폭풍으로 금융시장에 바람 잘 날 없던 12월이 가고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시작부터 수출 부문에서 낭보가 들려오고 '정치 리스크'가 낮아지는 모습이라 시장이 조금씩이나마 회복세를 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8.2% 증가한 6838억 달러로 집계됐다. 2022년 수준(6836억 달러)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최고 효자로 꼽히는 반도체 수출은 43.9% 급증한 1419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작년 한국의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 흑자로 3년 만에 흑자전환했다. 2018년(697억 달러 흑자) 이후 최대 규모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각했음에도 지난해 12월 수출액(613억8000만 달러)은 전년동월 대비 6.6% 늘었다. 2023년 10월부터 15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뉴시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여러 모로 대내외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수출이라도 선전한 건 반가운 소식"이라고 진단했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코스피는 2399.49로 장을 마감해 24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1472.5원으로 종가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약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심각한 증권시장 부진과 고환율은 대내외 요인이 겹친 탓이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적인 태도로 달러화가 강세이나 현재 환율 레벨은 주요국 통화에 비해 약세폭이 과대하다"며 국내 정치적 불안이 큰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정치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 매도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행히 새해 들어 정치 리스크는 잦아드는 흐름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2인을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 보류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며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을 자제하고 있다"며 당장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진 않을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대행까지 탄핵당하면서 '무정부 상태'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자 민주당도 최 대행까지 탄핵시키는 데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민주당이 자제하면서 정치 리스크만 가라앉으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코스피가 2400대로 올라서고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에서 안정된 뒤 서서히 추가 회복을 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정부보다 기업 경쟁력이 월등하다"며 "정치가 발목만 잡지 않으면 기업들이 경제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실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8계단 상승했다.

 

4대 분야별로는 '기업 효율성'이 23위인데 '정부 효율성'은 39위에 그쳤다. 특히 기업 효율성은 33위에서 23위로 열 계단 뛰어오른 데 반해 정부 효율성은 38위에서 39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