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회의 '분권균형발전부' 등 22대 국회 1호 법안 처리 촉구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1-23 15:19:31

부총리급 부처와 대통령실에 차관급 '분권균형발전기획관' 설치도 강조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여야 각 정당이 부총리급 (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 또는 '분권균형발전부' 형태의 강력한 집행부처 설치를 이번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출범 직후 제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세종 청사.[UPI뉴스 자료 사진]

 

지방분권전국회의를 비롯 한국YMCA, 지역방송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즉각 부총리급 부처 설치를 위한 업무, 기능 조정 등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설치를 제안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식화해 나가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부총리급 부처 설치와 더불어 역시 이미 지방분권전국회의가 공식 제안한 바 있는 차관급 '지방시대기획관' 또는 '분권균형발전기획관'을 조속히 대통령실에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부총리급의 부처가 설치되고 더불어 대통령실의 차관급 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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