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 결산 심사를 위해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놓고 여야간 공방의 무대로 탈바꿈했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히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거론하며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공세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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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최종 합격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그해 9월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합격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본인이 의전원 최종합격 이후 '부산대는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한 살이라도 어려야 유리하다'고 합격후기를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며 "주민등록법 7조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 후보자는 당초 2월생으로 딸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출산 7개월 전 임신한 상태에서 신고한 것이냐"며 "장관이 직접 이 부분을 챙겨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행자부 장관은 "제가 듣기로는 1991년 12월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조 후보자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법무부 장관은 "조국 후보자 논란으로 고소된 건은 11건으로, 사실관계 확인부터 필요하다"며 "청문회가 열린다면 거기서 먼저 사실관계를 밝히고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의 1저자가 됐다"며 "이는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논문을 강탈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자 출신인 신 의원은 "SCI급 논문 1저자 자격을 지니면 학위도 받을 수 있고 연구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보고 특히 많은 대학원생이 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저자의 기여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이는 연구 부정(不正)에 해당한다"며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학교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 집중하며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제도와 관련, "노무현 정부 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부처 간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기재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모양새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재부가 되레 '살아 있는' 예산 집행을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언급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지출총액과 분야·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면 설정된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별 재원을 짜는 제도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런 시국일수록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며 "특히 강제동원 역사와 관련한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