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비 인건비 비중 8.6%p 증가, 사업비 8.57%p 감소
"비정규직 전환 후 인건비 부담, 매년 1500억 원 추가 필요할 듯"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비중은 최근 5년새 8.6%p 증가했지만, 사업비는 8.57%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밝혔다.
2015년 전체 출연금(1조9885억2500만 원) 중 인건비 비중은 26.91%(5350억 원)이었지만, △ 2016년 27.64% △ 2017년 29.62% △ 2018년 31.39%로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전체 출연금 2조615억5900만 원 중 인건비 비중이 35.52%(7322억100만 원)까지 늘었다.
이런 와중에 사업비 비중은 줄어들었다.
2016년 주요사업비와 시설사업비를 합한 사업비 비중은 전체 출연금의 68.54%(1조3628억7800만 원)였지만, △ 2016년 67.63% △ 2017년 65.79% △ 2018년 63.41% 등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 2019년에는 59.97%까지 낮아졌다.
5년 전과 비교하면 8.57%p 감소한 수준으로 인건비가 증가한 만큼 사업비는 줄어든 셈이다.
이상민 의원은 "연구직과 행정직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는 2019년 이후에는 인건비 부담이 매년 1500억 원 추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돼 앞으로 출연연의 연구비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2015~2019 연구회 및 출연연 비목별 심의 결과(단위: 백만 원, %). [이상민 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