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난항
'5·18 유공자' 장훈열 자문위원에 대한 반발 때문인 듯
권미혁 "한국당 추천 위원 없이는 징계심사 어려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기관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난항에 빠졌다.

 

 

21일 윤리특위에 따르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차동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주원) 파트너 변호사 등이 최근 한국당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 자문위는 총 8인의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추천 4인, 한국당 추천 3인, 바른미래당 추천 1인으로 구성된다.

자문위는 다음 달 9일까지 '5·18 망언' 등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돌연 사퇴로 구성과 활동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성걸 위원은 사퇴 배경에 대해 "국회법상 자문위원들의 회의 내용은 비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유는 밝힐 수 없다"며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자문위원의 사퇴 배경을 두고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인 장훈열 변호사가 5·18 유공자로 확인된 것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해 관계자 격인 장 위원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 징계 판단을 해야 하는 자문위원에 적합한지를 두고 자문위 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한국당 추천 위원 없이 심사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다.

'5·18 유공자로 확인된 장 변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윤리특위 위원과 달리 자문위원에게는 제척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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