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국회 앞 릴레이 집회 돌입…보건의료 현안 해결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6-09-29 15:06:50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창고형 약국 확산, 한약사 업무범위 문제 등 보건의료 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 릴레이 집회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약사 정책에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지난 1년여 동안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오며 한약사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해 왔으며, 이날부터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집회 장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꼽은 핵심 현안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창고형 약국 확산 △한약사 업무범위 문제 등 네 가지다.
약사회는 이들 현안의 공통된 문제로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취급하는 산업 논리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보다 앞서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한약사회는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개정 의료법에서 의약품 배송을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며, 법 시행 전에 정부가 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급여 처방 실태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질·오배송, 복약지도 부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등 기반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정부에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객관적인 통계 확보와 제도 평가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비대면 조제 전담약국을 금지하고 민간 플랫폼 종속을 막는 한편 공공 시스템을 중심으로 대면 원칙을 유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최근 4년간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조사에서 매년 90% 이상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자체 주장을 제시하며 "관리되지 않는 제도의 품목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만성질환자와 다제약물 복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약물 오남용과 과다복용, 약물 운전 등의 위험을 고려해 일반의약품 관리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심야와 공휴일에도 전문가의 복약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에는 공공약국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규제 입법도 촉구했다.
약사회는 쇼핑카트와 바구니를 이용해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대량 진열하고 묶음 할인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이 복약지도와 약물 상호작용 관리 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기약이나 수면유도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와 외부 자본의 약국 개설·운영 개입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하며, 국회에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과 불법 개설 약국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30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약사 업무범위 문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1993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한약사 제도가 분업 중단 이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일부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 조제에 관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능 간 갈등을 넘어 국민이 누구에게 어떤 약을 받는지 알 권리와 건강권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요구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약을 필요한 만큼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건의료 안전망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편의성과 산업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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